사실상 중개수수료 인상 조례의결한 경기도의회 도시위와 이를 주도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도의원들을 강력히 규탄한다!! 고정요율제는 대다수 주거이용자 중개료 부담 가중시키는 개악!! 2./11 경기도의회 본회의 처리 우려, 부결 되어도 중개료 인하 사실상 무산!! 시민들의 요구에 반해 특정 업계 이익 대변한 해당 도의원들의 의원직 사퇴 촉구, 중앙당 차원에서도 이들에 대한 공천배체 해야!! 경기도의회는 동 조례안에 대해 부결해야 하고, 조속히 원안 재추진해야 할 것! 지난 2월 5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많은 시민·소비자들의 우려와 염원을 외면한 채, 사실상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이하 동조례) 개정안을 수정의결했다. 경기도가 발의한 동 조례 개정안(6억원 이상~9억원 미만 주택매매 중개수수료를 현 0.9% 이내에서 0.5% 이내로, 3억원 이상~6억원 미만 주택 임대차는 현 0.8%에서 ‘0.4% 이내’로 변경하고, 매매 6억원 미만과 임대차 3억원 미만은 현행 유지)에 대해, ‘이내’를 삭제함으로써 모든 구간의 중개수수료를 상한의 고정요율로 수정해 의결해 버렸다. 당장 내일 2월 11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이 안이 처리 된다면, 3억원-6억원 임대차 등 새로 신설된 구간뿐만 아니라, 소액의 전세, 매매 계약까지 모든 소비자들이 사실상 중개수수료 협상권을 박탈당한 채 상한요율의 높은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사실상 중개수수료가 인상되는 것이며, 필요에 의해 저렴한 수수료에 의한 계약도 불가능할 뿐 아니라 조례가 가격 담합을 강제한 꼴이어서 법률적인 논란 또한 피해갈 수 없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지방의원들이 특정 업계의 이해를 대변해 주민들의 요구에 정면으로 반하는 정책을 강행한 점이다. 이번 조례 개정의 취지가 그동안 논란이 지속되어 온 불합리한 중개수수료 요율체계를 개선해 시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한 것이었는데, 사실상 부담을 가중시킨 조례안을 의결했기 때문이다. 특히 금번의 터무니없는 중개수수료 고정요율제 조례 개정을 주도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일부 도의원들의 행태는 용납할 수 없다. 서민들의 부담을 덜기위해 노심초사해야 할 이들이 다수 서민들을 더 큰 곤경으로 몰고 간 이 사태는 참을 수 없는 폭거다. 고정요율이 현실화 되면 금액에 관계없이 전 구간 고정요율이 되기 때문에, 기존의 매매 6억, 임대 3억 미만의 저가주택 이용자 즉 대부분의 서민들의 중개보수 부담이 실제로 증가하기 때문이다.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중개수수료 요율체계를 빨리 바로잡아 시민의 고통을 덜자는 기존의 취지를 뒤엎고 말았다. 만약 내일 경기도 의회 본회의에서 상임위 의결한 안이 처리된다면, 중개사들간의 경쟁은 차단되고, 소비자의 가격 협상 기회가 박탈되며, 결과적으로 서민들의 중개보수 부담이 증가할 것은 명백하다. 또한 이 안이 부결되고 원안을 재추진하게 될 경우에도, 하루빨리 중개수수료 체계가 개선되기만을 기다리던 다수 국민의 심대한 좌절감은 피할 수 없다. 이번 사태는 국민의 요구와 권익에 부합하는 정책을 입안해야 할 지방의원들이 그 본분을 망각하고 특정 이해관계를 추종하면서 벌어졌다. 소비자의 비난에 직면한 경기도의회 도시위가 나서서 “고정요율제는 주민갈등을 예방할 수 있는 분쟁해소 방안이다”, “지방자치의 기본원리도 모르면서 국토부 권고안을 신주단지 모시듯 하고 도의회를 경시하고 있다”는 등 해괴한 억지 논리를 펴고 있다. 적반하장이며 유권자로서 용납할 수 없는 작태이다. 본회는 경기도 의회가 동조례안에 대해 부결할 것과 조속한 원안 재추진을 촉구한다. 또한 금번 사태를 주도한 해당 의원들이 지방의원으로서 자격과 자질이 없다고 보고 의원직 사퇴를 요구한다. 또한 소속 중앙당에도 해당 의원들에 대한 차기공천 배재를 강력히 촉구한다. 또 이 시간 이후 전국의 소비자단체와 지역 풀뿌리단체들과 연대하여, 2/11 경기도의회 본회의 참관 및 의정 활동에 있어 주민들의 정당한 요구와 이해에 반하는 의원들의 행위에 대한 감시와 대응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끝.
성수현 suhyun@ym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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